강간죄 | |||
|---|---|---|---|
| 유형 | 1 | 2 | 3 |
| 구분 | 일반강간 | 친조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 강간 | 강도강간 |
| 감경 | 1년 6월 - 3년 | 3년 - 5년 6월 | 5년 - 9년 |
| 기본 | 2년 6월 - 5년 | 5년 - 8년 | 8년 - 12년 |
| 가중 | 4년 - 7년 | 6년 - 9년 | 10년 - 15년 |
사기 | |||||
|---|---|---|---|---|---|
| 유형 | 1 | 2 | 3 | 4 | 5 |
| 구분 | 1억 원 미만 | 1억 이상 - 5억 미만 | 5억 이상 - 50억 미만 | 50억 이상 - 300억 미만 | 300억 이상 |
| 감경 | 1년 이하 | 10월 - 2년 6월 | 1년 6월 - 4년 | 3년 - 6년 | 5년 - 9년 |
| 기본 | 6월 - 1년 6월 | 1년 - 4년 | 3년 - 6년 | 5년 - 8년 | 6년 - 10년 |
| 가중 | 1년 - 2년 6월 | 2년 6월 - 6년 | 4년 - 7년 | 6년 - 9년 | 8년 - 13년 |
상해 | |||||
|---|---|---|---|---|---|
| 유형 | 1 | 2 | 3 | 4 | |
| 구분 | 일반상해 | 중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보복목적 상해 | |
| 감경 | 2월 - 1년 | 6월 - 1년 6월 | 2년 - 4년 | 6월 - 1년 6월 | |
| 기본 | 4월 - 1년 6월 | 1년 - 2년 | 3년 - 5년 | 1년 - 2년 | |
| 가중 | 6월 - 2년 | 1년 6월 - 3년 | 4년 - 7년 | 1년 6월 - 3년 | |
학교폭력 | |||||
|---|---|---|---|---|---|
| 유형 | 1 | 2 | |||
| 구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교원의지위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
| 감경 | 서면사과 | 봉사활동 | |||
| 기본 | 봉사활동 | 출석정지 | |||
| 가중 | 전학,퇴학 | 전학,퇴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