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죄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일반강간 | 1년 6월 - 3년 | 2년 6월 - 5년 | 4년 - 7년 | |
| 2 | 친조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 강간 | 3년 - 5년 6월 | 5년 - 8년 | 6년 - 9년 | |
| 3 | 강도강간 | 5년 - 9년 | 8년 - 12년 | 10년 - 15년 |
| 사기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1억 원 미만 | 1년 이하 | 6월 - 1년 6월 | 1년 - 2년 6월 | |
| 2 | 1억 이상 - 5억 미만 | 10월 - 2년 6월 | 1년 - 4년 | 2년 6월 - 6년 | |
| 3 | 5억 이상 - 50억 미만 | 1년 6월 - 4년 | 3년 - 6년 | 4년 - 7년 | |
| 4 | 50억 이상 - 300억 미만 | 3년 - 6년 | 5년 - 8년 | 6년 - 9년 | |
| 5 | 300억 이상 | 5년 - 9년 | 6년 - 10년 | 8년 - 13년 |
| 상해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일반상해 | 2월 - 1년 | 4월 - 1년 6월 | 6월 - 2년 | |
| 2 | 중상해 | 6월 - 1년 6월 | 1년 - 2년 | 1년 6월 - 3년 | |
| 3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2년 - 4년 | 3년 - 5년 | 4년 - 7년 | |
| 4 | 보복목적 상해 | 6월 - 1년 6월 | 1년 - 2년 | 1년 6월 - 3년 |
| 학교폭력 | 유형 | 구분 | 경미조치 | 중간 | 강력조치 |
|---|---|---|---|---|---|
| 1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서면사과 | 봉사활동 | 전학,퇴학 | |
| 2 | 교원의지위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봉사활동 | 출석정지 | 전학,퇴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