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 출원
상표·디자인 출원이란?
상표·디자인 출원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사용하는 브랜드명·로고·상품 외관 등의 권리를 국가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법적으로 보호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표나 디자인은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할수록 모방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선제적으로 권리화해 두지 않으면 제3자의 침해나 무단 사용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상표·디자인은 단순한 명칭이나 그림이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신뢰도·정체성·기업 이미지 그 자체이므로 출원 단계에서부터 식별력, 유사 여부, 등록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잘못된 형식의 출원은 거절결정, 보정명령, 재출원 등 불필요한 시간·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 초기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선행조사 및 식별력 검토를 통한 출원 전략 수립
저희는 출원에 앞서 동일·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식별력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선행조사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설명적 표현, 업종 일반 용어는 등록 거절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파악하여 거절 가능성을 최대한 줄인 형태로 출원 전략을 설계합니다.
또한 상표의 구성 요소(도형·문자·결합 형태), 지정상품의 범위, 디자인의 특징적 요소 등을 분석하여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가장 강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조정합니다.
이런 선행 작업이 탄탄해야 등록률이 높아지고, 향후 분쟁 발생 시에도 권리가 안정적으로 인정됩니다.
2) 의견제출·보정 대응 및 등록 절차 전반 관리
출원 후에는 심사관이 거절 사유를 지적하는 의견서나 보정 요구를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저희는 심사관의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정 방식, 반박 논리, 식별력 주장 포인트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단순히 형식적 보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사 상표 대비 차별성, 상표 사용의 구체적 형태, 디자인의 독창적 구조 등을 설명해 등록 가능성을 최대한 높입니다.
필요할 경우 심판 절차를 통해 거절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며, 등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통일된 전략 아래에서 진행되도록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절차의 복잡함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안정적으로 등록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의뢰인 맞춤 상담 및 권리 확보 이후의 활용 지원
상표·디자인 등록은 단순히 “등록증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록 이후에는 권리 유지·사용 증명·침해 대응·양도·라이선스 등 다양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브랜드 전략, 사업 방향, 사용 방식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지정상품 범위, 도안 구성, 디자인 형태를 함께 논의하며 출원합니다.
또한 등록 이후에도 권리 활용 방법, 침해 발생 시 초기 대응, 갱신 절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상표·디자인이 실제 사업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사후 관리까지 포함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권리 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